과속 범칙금, 한국 최고 9만원 호주는 246만원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4 ~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범칙금(벌금) 강화 요구가 대표적이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이하 2002년 교통규제 범칙금제도 연구(우석대 박상주 교수) 인용) 과속운전에 대한 범칙금(벌금)은 3만 ~ 9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일본은 도로 형태와 초과속도에 따라 9000엔 ~ 3만5000엔(한화 12만원 ~ 48만원)에 달하고 간이재판을 통해 그 액수가 더 늘기도 한다.

영국과 독일은 최고액이 각각 1000파운드(약 180만원), 230유로(약 35만원)에 달하고 호주는 2200호주달러(약 246만원)까지 벌금(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신호위반(승용차 기준)도 국내에 비해 해외 각국이 2 ~ 7배까지 부담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생계형 픽업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벌금과 벤츠 승용차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같아서는 공정사회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뜻을 밝히며 현행 벌금 부과제도의 체계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등이 언급되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01 ~ 2002년 형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 혈중알콜농도 기준 강화(0.05%에서 0.03%로)하자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 연간 1191명에서 5년 뒤인 2006년 611명으로 49% 감소한 이력이 있다.

과속 범칙금, 한국 최고 9만원 호주는 246만원

차 사고 줄여야 보험 부담 던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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