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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 "장애인남편 죽여달라" 50대女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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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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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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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가장해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교사)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남편을 살해하고 홧김에 그의 막내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내연남 김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뇌병변 3급인 장애인 남편과의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둔 이씨는 2008년 말부터 김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남편의 병간호와 생활고에 지친 이씨는 이듬해 10월 김씨에게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알려줄 테니 사회복지사로 위장해 집에 가서 불을 지르라"며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씨의 집에 불을 질러 이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8살짜리 막내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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