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끝내자vs연장하자"…부처간 이견에 혼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한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DTI 완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TI 완화 종료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는데도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수요자 등 부동산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DTI 완화 조치가 끝나면 주택거래 감소, 전세난 심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DTI 완화, 끝내자 vs 연장하자"…부처간 이견에 시장 혼선

금융위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DTI 완화를 종료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1년전보다 7.8% 증가했다. 이는 카드대란이 났던 지난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위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달중 부동산시장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관리하는 부처 입장에선 DTI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부는 DTI 완화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뒷받침돼야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심화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 1월 전달대비 30% 가량 급감하면서 8·29대책으로 힘겹게 살린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DTI 추가 연장쪽으로 더 힘이 실렸다.

DTI 완화 종료 시점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주택 매입을 고민중인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DTI 완화 조치 종료 또는 연장에 따라 주택매매 조건이 크게 달라져서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참에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구매자금이 애매해 걱정"이라며 "DTI가 원상복귀된다면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깨끗히 포기할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에 문의했더니 대출 신청을 했다가 이달안에 매매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부처간 조율이 정 어려우면 청와대라도 나서서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DTI 완화 종료되면 거래 불씨 살리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DTI 완화가 종료되면 전·월셋값 상승, 거래 중단 등 부작용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 공급량을 단기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만큼 DTI는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할 최대 변수라는 것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DTI 완화이후 미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 계약, 기존주택 거래 등이 늘었고 전·월셋집 공급 효과가 있었다"며 "금융시장 건전성이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택거래가 막혀 전셋값이 더 뛰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전셋값을 잡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개월새 수차례 대책을 쏟아낸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DTI 완화를 좀 더 연장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라도 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거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DTI 완화가 끝나는 동시에 주택거래는 원천봉쇄된다고 보면 된다"며 "가계부채 다이어트냐, 거래 활성화냐 갈림길에선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떻게든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