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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본인확인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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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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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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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제외"...2011년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146개

머니투데이를 비롯해 우리은행, 신세계 이마트부문 등 133개 기업 146개 사이트가 올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주목받았던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구분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146개 사이트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이었던 115개 사이트에 올해 31개 사이트가 추가된 결과로 전체 대상 사이트는 전년 대비 14% 줄었다.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 중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확인제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올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31개 사이트는 5월 1일부터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작년까지는 조사 3개 기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0만명 기준을 따졌는데, 올해부터는 각 기관마다 10만명 이상이 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SNS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이미 카페나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를 분석, 본인확인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의 형평성 및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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