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민간아파트…주택수급 빨간불

- 실제 분양물량, 인·허가 물량 절반 이하
- 전세수요 증가 맞물려 전세난 심화 요인


국내 전체 주택공급량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주택 물량이 3년째 감소하면서 주택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축소한 만큼 공공부문 주택공급량이 늘지 않아 전체 주택공급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7년 39만8000여가구였던 민간부문 주택건설 실적은 △2008년 23만여가구 △2009년 21만3000여가구 △2010년 24만8000여가구 등으로 2007년 대비 3년 연속 감소했다.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후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대거 축소한 것이다.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수치로, 공동주택의 경우 2∼3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하는 만큼 주택시장 수급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민간주택 건설실적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물량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공급량의 70∼80%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연간 평균 민간주택 건설실적은 39만9000여가구다. 이 기간에 연간 최대 물량이 쏟아진 해는 2002년으로 한해 동안 54만2000여가구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가장 적은 32만2000여가구의 민간주택이 공급됐다.


최근 3년의 경우 2001년 이후 주택건설 실적이 가장 적었던 2006년보다 10만가구 안팎 적게 공급된 셈이다.

민간주택 건설실적이 줄면서 공공부문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건설 실적도 급감했다.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2007년 55만5000여가구에서 △2008년 37만1000여가구 △2009년 38만1000여가구 △2010년 38만6000여가구 등으로 40만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신규(잠재)주택 수요로 파악할 수 있는 혼인·이혼건수에도 못미치는 물량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전국의 혼인건수는 △2006년 33만건 △2007년 34만3000건 △2008년 32만7000건 △2009년 30만9000건 △2010년 32만6000건 등으로 매년 30만쌍 이상 결혼한다. 같은 기간 이혼건수도 연간 11만∼12만건에 달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혼인·이혼가구는 대표적 신규주택 수요며 당장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거주하더라도 잠재적인 주택수요로 봐야 한다"며 "학교, 직장, 독신 등의 이유로 독립하는 수요나 주택구입 대기자까지 감안하면 최근 주택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건설 인·허가만 받고 사업이 중단된 물량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회원사(81곳)의 연도별 실제 주택분양 실적(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2007년 18만4172가구 △2008년 10만2755가구 △2009년 11만3477가구 △2010년 6만2345가구 등이다. 이는 연도별 인·허가 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의 30%도 공급되지 않았다.

2007년 10만가구 이상 분양이 이뤄진 수도권(서울 포함)에선 지난해 4만4000여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지방의 분양실적은 △2007년 7만8000여가구 △2008년 4만5000여가구 △2009년 1만8000가구 △2010년 1만8000여가구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민간주택 공급량 감소, 전세계약 연장 수요증가 등이 맞물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3년간 주택공급량이 급감한데다 주택구입을 미루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전국에 7만여가구의 미분양물량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입지가 좋지 않거나 중대형 물량이어서 주택 실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인 매입임대사업 허용 등 민간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