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부활 대신 취득세 감면 검토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위치하는 대신 취득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카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21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 의장 등 한나라당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인 8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신 부동산 거래 부진의 보완책으로 9억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하고 있다. 반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말로 종료, 올 들어 부동산 거래가 일시 위축됐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줄이겠다는 부동산세제 취지하에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2% 취득세율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주 임종룡 재정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내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DTI 부활과 취득세 감면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DTI를 완화해 놓은 상태에서도 전세대란이 터지는데 다시 DTI 규제로 묶을 경우 피해의 종착지는 서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카드는 DTI를 환원하니까 주택경기가 얼어붙을 것에 대해 나름대로 보완책으로 가져 온 것"이라며 "취득세를 줄이면 주택 거래가 살아난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가뜩이 지방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지방세 세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일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열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 입장을 일단 듣고 DTI 규제 부활이 주택 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 검토를 거쳐 조만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DTI 부활과 취득세 감면은 2차 당정 협의를 거쳐야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