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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민저축銀, 영업정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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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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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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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도민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영업정지조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과정에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절차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할 때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지만 도민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법에 따른 영업정지조치도 함께 취해졌기 때문에 기존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며 "영업정지 등 제반 조치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실제 바뀌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금융 당국이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 과정에서 도민저축은행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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