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차등수업료제 축소·폐지 논의중"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카이스트(총장 서남표·KAIST)가 최근 재학생 3명의 잇따른 자살로 논란이 된 '차등수업료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 등을 논의 중이다

카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7일 "폐지 및 축소한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대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복수의 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 중이며 외부에서 조언도 구하고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로 예정된 총학생회 측과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차등수업료제도는 일정 성적 이하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카이스트 학생들은 수업료 전액을 국비 장학금으로 면제받았다. 하지만 장학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점과 대학 재정의 효과적 운영 등을 고려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카이스트의 수업료정책에 따르면 평점 3.0이상이면 수업료가 면제된다. 평점 2.0~3.0미만이면 0.01점당 약 6만원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평점 2.0미만이면 수업료 600만원과 기성회비 150만원을 전부 내야 한다.

하지만 상대평가 체제인 카이스트에서 30%이상은 평점 3.0 이하를 받게 된다. 때문에 해마다 재적인원(학부기준 약 5000명)의 3분의 1인 1700명 정도가 등록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평점 2.0미만인 학생은 수업료 600만원과 기성회비 150만원을 포함해 학기당 750만원, 연간 1500만원을 내야 한다.

카이스트 입학생 대부분은 과학고 조기졸업자거나 수능 전국 상위 1%이내에 드는 수재다. 이에 따라 '징벌적 수업료'제도가 '낙오자'라는 정신적 열패감을 안긴다는 우려도 일었다.

한편 카이스트는 지난달 29일 4학년 장모씨(25) 자살 직후 비상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논의해 왔다. 총학은 이와 관련해 △차등 수업료제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서 총장의 개혁 평가보고서 작성·공개 등 12가지 안을 요구한 바 있다.

카이스트에서는 앞서 지난 1월 '로봇영재' 조모씨 등 올 들어 3개월 동안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