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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20km 강제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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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20km 강제 출입 제한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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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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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성 있는 '경계구역'으로 전환 계획

일본 정부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 내린 권고 수준의 피난 지시를 법적으로 출입 제한을 강제하는 '경계구역' 설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경계구역 전환에 대해 최종 검토 중"이라며 "관련 지자체와 막바지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피난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잔류하는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1원전 반경 20km와 제2원전 반경 10km 이내를 피난 지시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역을 돌며 잔류 주민들의 피난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어 실종된 가족을 찾아 나선 이들과 가축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이들이 늘어나면서 후쿠시마현은 지난달 말 강제력이 있는 경계구역 설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피난 지시 지역이 앞으로 경계구역으로 전환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차단되는 등 주민들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철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경계구역 전환을 앞두고 장기적인 피난 준비를 위해 집에서 생필품 등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일시귀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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