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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EU FTA 비준안 처리…'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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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EU FTA 비준안 처리…'난항 예상'

  • 임지은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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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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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여야정 합의에 따라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한-EU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90%를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이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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