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얼어붙었다고 상한제 폐지? 헛다리 짚는 정책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분양이 안 돼 일반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부동산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하다는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매물도 없고 사겠다는 수요도 통 없습니다.

[인터뷰]홍서연 / 공인중개사


"문의도 별로 없고 거래도 거의 안 되고... 한 3, 4, 5월 정도는 거의 거래가 안됐다고 봐야 돼요."

5.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취득·등록세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 비과세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다달이 대책을 내놨지만 말만 무성했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계속 감소해 이달 들어선 800여 건, 지난달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택 거래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곳(아현 3구역)은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지만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형편입니다.

당초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선에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2,150만 원(30평형대, 조합 예상치)까지 낮아진 상탭니다.

[녹취]권순형 / J&K 부동산투자연구소 소장

"안 그래도 (일반) 분양가를 낮춰도 분양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일단 발생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단지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못 받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가 꽉 막힌 상황에서 상한제를 풀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과 같이 시장 침체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는 힘든데요. 만약에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을 한다면 미분양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는 사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