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고속철 불만 폭발…"베낀 기술로 해외특허"

중국 고속철의 기술을 중국의 제조업체가 해외 특허를 신청한 데 대해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 기술을 뛰어 넘어서 완전히 다른 차량을 개발한 만큼 해외 특허 신청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년 전 도입한 신칸센 기술을 단순 개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쥔 철도부 운송국 주임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 브라질, 유럽, 러시아, 일본에서 고속전철 관련 기술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 주임은 이들 지역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해 차량조립, 선단부 등과 관련한 21건의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중 8건은 예비 심사를 이미 통과해 지원서 검사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특히 시험운행을 거쳐 내주 개통되는 고속철로 인해 중국 고속철 제조업체 두곳 중 하나인 CSR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


CSR은 앞서 지난해 12월 제너럴일렉트릭(GE)과 미국에서 고속철을 제작하는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CSR는 현재 자사의 고속철 기술을 GE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철도부 측은 전했다.

중국의 해외 특허 신청과 이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일본은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중국 고속철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개발한 신칸센 열차 하야테의 기술을 제공받아 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중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개국의 기업에서 기술 공여를 받아 고속철 차량을 개조했다"며 "중국에 제공한 기술은 중국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이 돼 있다"며 특허권 해외 신청은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7일 중국의 특허 신청에 대해 "미국 고속철 계획 참가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고속철은 일본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량됐으며 특허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과 유럽 기업은 수출 계약 위반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만일 중국의 (해외 고속철 수주전) 참가 자격이 인정되면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CSR은 이에 대해 2004년 가와사키중공업의 기술을 제공받아 시속 200km의 고속철을 개발했고 이후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300km의 고속철을 거쳐 현재 최고 속도 380km의 CRH380A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CSR의 마 윤슈앙 기술 책임자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달리는 CRH380A는 중국 철도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해외 기술을 여러 실험을 거쳐 개선한 것이며 일본에서 도입됐던 최초의 고속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허권 논쟁은 앞으로 법적공방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