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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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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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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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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격 인상의 상한 폭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의 6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였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한나라당이 내세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빅딜'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6월 국회에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토지주택공사(LH)법, 보금자리주택 관련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빅딜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빨라야 9월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기준에서 한나라당은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반대한다"며 "향후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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