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 올림픽 예산 차질없이 반영"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7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브리핑에서 "연초부터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것이란 예측 하에 일부 재원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미리 담아두는 등 동계 올림픽 재원에 대해 상당한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평창과 관련한 예산 소요는 경기장 건설을 포함하는 직접 지원 사업과 진입도로, 철도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개선 등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총 소요를 따져보고 2018년까지 정해진 연차계획 하에 차질 없이 지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화부에서 별도로 평창 사업의 직접 사업비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정부가 8개 경기장 건설에 대해 보증했고 일정 금액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취득세 국고보전 규모가 예산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주택 시장에서 취득세가 걷히는 실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전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취득세 실적을 감안해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지원 등도 이번 예산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인 대규모 사업"이라며 "이러한 요구안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정부가 집계한 332조6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금액들을 포함한다면 예산 요구증가율은 7.6%가 아닌 8% 후반에서 9% 후반대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 예산편성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기본 위에서 재원배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