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美채무한도 올려도 통큰 재정감축 없으면 등급강등"

↑니콜라 G. 스완 S&P 미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

"부채한도를 올리더라도 美연방정부 빚이 더 늘지 않게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AAA인 미국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될 것이다. 등급 하향조정은 협상타결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 푸어스(S&P's)는 18일(현지시간) 맨해튼 본사에서 아시아 언론 뉴욕특파원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용등급 하향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간담회에서 니콜라 G. 스완(사진) S&P 미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는 "지난 14일 S&P's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 에 올린 것은 향후 3개월래 신용등급을 강등할 확률이 50%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워싱턴 정가에서 협상의 진전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감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완은 "등급하향 가능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기다린 다음에야 등급을 내리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곧바로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관찰대상'(Negative credit watch)은 보통 3개월래 등급 하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50%도 정도 될때 등재된다. '부정적' 등급전망이 보통 2년래 등급하향 가능성이 30% 가량 될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미국 등급 하향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평가된 셈이다. S&P는 지난 4월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었다. 미국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스완 이사는 특히 미국 등급 전망과 관련 미연방정부 채무한도가 높아지느냐 여부보다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긴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할만한 것이란 몇년에 걸쳐,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실천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스완 이사는 "실질경제성장률 3%, 인플레이션율 2%가 이코노미스트들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중장기적 미국경제 성장시나리오" 라며 "이같은 여건에서 미국 연방정부 빚이 더이상 늘지 않도록 붙잡아 놓으려면 재정적자를 10년에 걸쳐 최소 4조달러는 줄여야한다는 것이 S&P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4조달러는 어디까지나 최소수준"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미국 정치권에서 합의된 재정축소 규모가 이 수준을 밑돈다면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완이사는 "영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AAA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중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계획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미국은 그같은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완 이사는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와 같은 시장채무를 디폴트 내지않는 한 지불연체 이벤트만으로 등급 하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연기금, 군인및 공무원 급여 등 여타 경상지출에 대한 지불의무에 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다고 해서 AAA인 등급이 AA+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단돈 1달러라도 연체가 생기면 미국의 신용등급은 '선택적 디폴트(SD)'로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완이사는 "낮다"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무디스 주장처럼 미국정부가 채무한도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미국이 최고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스완 이사는 "우리는 정치인이 하는 것을 분석만 할 뿐 정치적 조언은 하지 않는다" 며 "GDP 10%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의미있게 줄이느냐 아니냐가 포인트"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디스의 경우 국채외 지불의무에 미국정부가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