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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상' 뺏길까···與와 '차별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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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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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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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가 7일 '0~4세 무상보육' 카드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또 한 번 허를 찔렸다.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이른바 '3무(無)' 시리즈를 기반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무상' 이슈가 한나라당으로 무게를 옮겨가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권과 차별화된 '친서민' 정책을 발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보편적 복지정책의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판단은 자칫 내년 총·대선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복지정책'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선거판에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우선 민주당은 잇단 한나라당 지도부의 친서민 정책이 정부와의 사전조율 없이 터져 나오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규정, 공세를 강화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황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확대' 주장에 대해 "정부와 사전조율 없이 빈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론에 대해서도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홍 대표가 2008년 내세운 '반값아파트'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어 시장을 교란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됐다"며 "국제공항에 친서민 포퓰리즘을 대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3+3 복지정책'으로의 차별화를 통해 복지정책 선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3은 무상 급식·의료·보육 및 반값등록금 등 기존 '3+1정책'에 주거와 비정규직 대책을 더한 정책이다.

아울러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마련 등을 통해 서민정책의 범위와 깊이를 한층 더 넓힐 예정이다.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철회 요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제한 등 '재벌 때리기'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달 20일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전국경제인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대·중소기업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8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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