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곽노현 "충분히 소명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곽노현(57) 서울시 교육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곽 교육감 측은 검찰 논리를 반박하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형사소송법 기본원칙에 충실해서 영장 심사에 응했다"며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구속) 서울교대 교수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선거가 끝난 후 2억원을 건넨 것은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선의의 지원'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김 변호사는 "오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2억원 중 1억원은 곽 교육감의 지인이 빌려준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라며 "지인이 알려지는 것 꺼려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이어 "필요하면 관련자 불러다 조사 하면 되는데 검찰은 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나"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검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은 영장기재 사실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주장, 구속 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상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경쟁 후보자였던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