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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탭10.1, 유럽내 '같은 소송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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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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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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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법원, "비슷하게 생겼다" 판매금지..네덜란드 법원 "디자인 특허는 무효"

"이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책상이나 탁자 모서리를 둥글게 해도 애플의 특허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판매금지 유지 판결을 내린데 대한 디자인 업계의 반응이다.

요한나 브루에크너 호프만 판사가 9일(현지시간) "갤럭시 10.1의 모습이 애플의 디자인처럼 보인다는 뚜렷한 인상이 있다"며 내린 판결에 대해 국내 산업 디자인 업계 종사자들은 디자인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사각형의 네모난 판에 모서리를 둥글게 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특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섞여 있다. 이번 판결이 같은 유럽 지역 내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과도 상이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달 24일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제기한 총 10건 중 9건에 대해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라고 판결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디자인 특허, 복제권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원래 태블릿(Tablet)이라는 이름 자체가 둥글넓적한 정제(약)나 명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모양새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것.

헤이그 법원의 판결도 독창성을 인정할만한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뒤셀도르프 법원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인정해 유럽 내 법원 간에도 다른 판결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제품의 비율을 포함해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고, 침해 여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아이패드와 비교한 갤럭시10.1의 사진을 조작해 제출해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별 이의를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조작해 비슷하게 보이도록 법원을 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프만 판사는 "갤럭시탭의 뒷면은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앞면인데 거의 똑같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다.

삼성전자 (83,900원 상승200 -0.2%)는 이날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디자인 혁신과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통신 부문 특허를 통해 앞으로 나올 애플의 아이폰5를 포함해 통신기능을 가진 애플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등 강력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 결과가 양측간의 소송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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