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주특기가 '국감 파행'인 교과위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이거 뭐야. 국회에서 정작 주인은 아무도 없고 '객(客)'들만 앉아 있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2개 기관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 기관 실무진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다. 이날 오전10시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시작된 교과위의 교과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는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55분쯤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교과위의 이날 파행 '덕분'에 피감기관 참석자들은 7시간 동안이나 하릴없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회 교과위는 국정감사 파행의 단골 주인공이다. 2008년 이 정부 들어 내리 4년 연속 파행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국감 때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당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 국감은 뒷전에 밀렸다.

2008년과 2009년 국감에서도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부딪쳐 파행이 거듭됐다. 올 여름에는 등록금 대책법안 상정과 심의일정을 두고 각을 세우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개회 2시간 만에 파행됐다.

파행의 싹은 역사교과서 '민주주의' 용어의 '자유민주주의'로의 변경과정 적절성 논란이었다. 여기에 불붙은 논쟁이 '국가정체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더니 이날 국감에서는 '메카시즘'이라는 60년 묵은 '고어'까지 들렸다.

게다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헌법 부정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가세, '이념, 정치논쟁'으로 판이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당장 내일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국감도 개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장 여권은 "오늘 문제가 됐던 박영아 의원 발언과 관련, 박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하고 당시 속기록 삭제 요구도 받아들였지만 국감이 파행됐다"며 "이는 내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 국감의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파행으로 종료된 국감장을 나서며 "이런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피감기관 참석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