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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빅브라더?' 과잉 정보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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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빅브라더?' 과잉 정보수집 '논란'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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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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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감]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한국장학재단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인 '든든학자금' 대출자 26만여명의 해외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 정보수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장학재단에게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를 경유해 든든학자금 대출자 26만586명의 정보를 조회, 이 가운데 5만2470건의 해외 출입국자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에는 교과부 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 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재단 측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든든학자금 대출금의 국고 환수에 차질이 없게 해외 이주 및 유학의 경우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출입국 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도 취업 후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 든든학자금의 성격을 보면 재학생들의 교환학생 기록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은 도를 넘은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단기 해외여행이나 교환학생 경우까지 해외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과잉 정보수집"이라며 "출국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는 등 미회수의 우려가 있을 때만 조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학재단은 분기별로 출입국 정보를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저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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