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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태풍' 볼커룰, 흐지부지? 원안서 후퇴-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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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태풍' 볼커룰, 흐지부지? 원안서 후퇴-WSJ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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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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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투자은행의 무분별한 투자를 규제하겠다던 이른바 '볼커룰'이 원안보다 대폭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볼커룰 초안을 입수, 이 방안의 골자이던 '프랍 트레이딩' 금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랍 트레이딩은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자기매매를 뜻하는데 금융당국이 마련한 초안에서는 은행들의 위험한 자기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크게 완화했다.


이 법안의 관건은 은행의 자기매매를 어디까지 리스크 감소용 헤지 거래로 보느냐는 문제이다. 174쪽에 이르는 법안 초안은 이 헤지거래의 정의를 당초보다 더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볼커룰은 등장부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같은 후퇴는 은행권의 끈질긴 로비의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달 말께 이 법안이 현재 초안대로 확정되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월가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화당 일각과 은행 감독 관계자들도 볼커룰이 대출을 억제,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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