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박원순, 재개발 정책두고 '팽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정책대결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양측 모두 주택정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 모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나경원 "비강남권을 잡아라"= 나 후보의 주택정책은 비강남권 주택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 후보가 지난 3일과 9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는 1985~1991년 사이에 지어진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 비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한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아파트 중 다수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주거환경 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대 40년까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기계적 규제를 폐지하고 현실성 있는 규제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나 후보의 주장이다.

비강남권 소형주택 공급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비강남권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많지 않은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공급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나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김성식 의원은 "비강남권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 못지않게 소형주택 재건축이 중요한 문제"라며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전월세 문제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시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경우, 조정분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의 대표적 공약인 뉴타운 사업도 최대한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들이 대안을 원할 경우 저층 중밀도 공간인 휴먼타운으로 전환한다는 게 나 후보의 공약이다.

◇박원순 "재건축 완화 안 돼"=박 후보는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1~2인 소형가구 확대 등 인구구성의 변화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권한 행사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민·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별 맞춤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2만 호 늘어난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시설 및 대학주변의 1~2인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미루면서 벌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 후보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가 25%, 2인 이하 가구가 50%에 육박하는데 여전히 주택공급 및 행정서비스는 4인 가구 중심"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짓고 있는 원룸텔·리빙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공공 물량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H공사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중형 이상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형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과속 개발을 방지하고 시 차원에서 사업 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또 정비구역 주변 신축 주택에 철거주택 주민이 임시 거주하는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대단위 지구 재건축으로 멸실주택이 늘어나면 동시에 주택물량이 부족해 진다"며 "멸실주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갑자기 이사 가야 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시장 권한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의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공약에 대해 박 후보 캠프 우상호 대변인은 "강북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또 다른 토건정책, 제 2의 오세훈식 뉴타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