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올 2천억 흑자전망…내년 건보료 인상률 낮을듯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9월 현재 9278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적립금도 1조8867억원으로 높아져 올해 말 2000억원의 건보재정 흑자가 일어날 전망이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올해 보험료 인상률인 5.9%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는 문제없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1조원 적자 전망은 약가 일괄인하 등 재정절감대책과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인틀니 건보적용 등 보장성강화 계획을 모두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해 5.9%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게 하는 대목이다. 보험료를 1% 인상할 때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이 300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 흑자의 이유로 MRI 등 검사비 인하와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 각종 재정절감 방안이 시행된 것과 전반적인 의료이용량 감소를 들었다.

최 정책관은 "수가인하 정책이 효과를 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1%대로 둔화됐다"며 "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경기로 형편이 좋지 않아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마라톤협상 끝에 의약단체와 평균 2%의 수가인상안을 확정지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단, 병원협회는 3%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적정 인상치로 1.3%를 제시했다. 병협의 수가인상분은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수가를 1% 인상하면 건강보험 재정 2500억원이 더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