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서비스산업 경제성장 기여율 지난해 급락"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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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며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율은 최근 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35.1%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구조의 변천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경제성장 기여율이 높은 상위 10대 업종을 2일 발표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12.5%), 일반기계(5.8%), 자동차(5.2%), 영상음향통신(4.8%), 석유화학(3.9%)이고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금융보험(9.7%), 정보통신서비스(7.4%), 의료복지(5.0%), 도소매(5.0%), 교육서비스(4.9%)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산업화 초창기인 70년대에는 도소매업과 섬유, 80년대에는 건설과 백색가전이 주력산업이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전기전자업종과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발전했고 2000년대에는 금융보험과 자동차, 선박 등 운송장비, 기계 등이 주력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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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은 1970년대(25.4%), 1980년대(47.3%), 1990년대(53.5%), 2000년대(59.3%)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2010년도에는 35.1%로 급락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취하면서 내수 서비스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의료복지(191.0%), 교육서비스(83.8%), 금융보험(45.3%) 등은 최근 10년간 성장기여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해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산업에 구조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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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선진국 경험을 보면 후발국가의 등장과 함께 대부분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신했고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과 문화컨텐츠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나갔지만 관광서비스산업 중심의 프랑스나 금융서비스산업 중심의 영국은 별다른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채 경제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수출을 통해 무역의존도가 63%를 기록하고 통일 이후의 경기침체도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엔고에 대응해 내수확대를 추진해 무역의존도가 22%까지 떨어진 채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독일을 모델로 삼아 수출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식서비스 강국인 미국식 성장모델을 접목하는 내용의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수출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하고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1/9, 중국의 1/3.5, 일본의 1/3수준에 불과한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소비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 △제조업 수준의 금융세제수출 지원 △의료보건, 사업서비스,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융합발전 △관광, 의료, 쇼핑, 한류, 스포츠 등을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산업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 제조업이 일본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투자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며 “제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듯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확대와 세계시장 진출강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