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교육예산 7조620억…복지예산 40%↑(종합)

내년도 서울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약 4500억원 증가한 7조620억원으로 편성됐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했지만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재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6.7%(4455억원) 증가한 7조620억원으로 확정,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서울교육방향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복지의 지속적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교육복지 예산이 7039억원으로 올해(5032억원)보다 39.9%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에는 친환경무상급식, 만5세 누리과정 사업,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지원,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110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등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대상을 중1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1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에 책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1 무상급식에 필요한 553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66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재원분담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1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해 분담률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넣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의 이월금과 내년 추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문제는 없다"며 "방향만 정해지면 내년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과 분담률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몫으로 책정한 예산을 우선 투입해 새 학기에 중1까지 함께 무상급식을 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적정 분담 비율은 (중1 무상급식 소요 예산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의 주도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서울시도 아직 예산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액이나 추경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따라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만5세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총 소요액은 1988억원이지만 이 중 1603억만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고 나머지 385억여원은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유치원비 동결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는 44억원을 책정했다.

또 올해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지원을 내년에는 중2까지 확대한다. 학생 1인당 연간 25만원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248억원이 증가된 49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문·예·체 교육 지원과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에는 각 326억원, 9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교과교실제 운영 348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161억원, 교원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보조인력 배치 비용 48억원도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