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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현 정권의 대학 구조조정이 국가의 교육 의무를 포기하고 대학 상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값등록금 요구가 커지자 재정지원을 늘리기는 커녕 '부실대학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취업률을 지표로 부실대학의 낙인을 씌워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인사 일색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와 비리로 쫓겨난 이들을 대학에 돌아오도록 돕는다"고 비판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최근 퇴출 대상으로 발표된 대학의 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옮겨갔지만 교직원은 함께 퇴출된다"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힘쓴 교직원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고 허술한 경영을 한 재단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홍 교수노조 정책실장은 "교육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안되는 마당에 13%뿐인 국공립대마저 사유화하면 재정 책임이 전가돼 고등교육이 더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이주호 현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마구잡이로 대학이 늘어나 지금의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고등교육 부실의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총책임자인 이 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노조는교과부 앞에서 △대학 구조조정 철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재정 확대 △사분위 해체 △국립대 법인화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농성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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