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카드발급, 영업정지·CEO 직접 징계

머니투데이

박재범·오상헌·박종진 기자

앞으로 카드사가 이용자의 소득이나 자산, 신용등급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사용 한도를 내주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징계가 내려진다. 해당 카드사엔 전면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지 9월23일자 1면 보도 <신용카드 발급에도 DTI 적용> 참고)

또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등급도 상향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신용카드 시장을 정리하고 합리적 소비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3일 전까지 발표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억제와 체크카드 육성이라는 두 축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부과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신용등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금융당국이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카드사별로 자체적 심사와 검증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는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카드 발급을 남발하거나 소득 기준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CEO 징계나 해당 카드사 영업정지 등 중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카드 남발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더라도 구체적 제재 근거가 없어 '지도'하는 게 전부였다.

3200만장이 넘는 휴면카드도 대대적으로 정리한다. 1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1차로 6개월 정지시킨 뒤 이 기간에도 고객의 정지 해제 요청과 사용 실적이 없으면 자동 해지된다.

금융당국은 또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가 은행에 내야하는 계좌이용수수료를 대폭 삭감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결제에서 은행계좌를 이용하는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은행에 0.3~0.5% 정도의 수수료를 내왔다.

체크카드를 쓰면 신용등급도 올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위해 금융당국은 신용등급 평가 요소에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적극 반영하는 새 기준을 신용평가사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