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22일 차관회의를 열어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차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발표한 조정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 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열고 검경 양측과 조율작업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채 협상이결렬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일선 수사경찰 및 평검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총리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의 이해를 감안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며 “검경은 자신들의 안이 100% 수용되지 않으면 그냥 현행안을 유지해달라고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내년 1월1일 개정되는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현 조정안대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2011.12.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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