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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갤럭시탭 소송 삼성에 유리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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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갤럭시탭 소송 삼성에 유리한 판단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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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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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바꾼 갤럭시탭, 애플 아이패드와 달라"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N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열고, 이 제품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요안나 브뤼크너-호프만 재판장은 이날 심리에서 디자인을 원래 제품과 다르게 바꾼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는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수용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월 9일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는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선보였는데 애플이 새 제품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브뤼크너-호프만 재판장은 "소비자들은 오리지널이 있고 그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만들려는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의 깊게 제품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 아이패드를 샀다고 말하기 위해 삼성 제품을 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갤럭시탭10.1N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에 타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다만 이는 예비 판단이며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이길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 삼성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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