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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사회적기업](10) '박원순 프로'에 맡겨진 서울형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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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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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30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청워크숍'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30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청워크숍'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사회적기업 육성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 지 올해로 2년이 됐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기치로 내세우며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관리 부실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표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 가게'를 성공시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4곳 중 1곳 '부정'…관리 부실 탓

시는 2009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한 이후 2012년까지 1000개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말까지 266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 동안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1인당 월 98만원, 전문 인력 1명에게는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상임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 및 회계, 홍보 등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연간 2000만~3000만원의 사업개발비도 지원한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




올해 10월에는 우수 서울형 사회적기업 공동 브랜드인 '더 착한 서울기업'을 만들어 35개 기업을 새로 지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모두 411개(2011년 10월 기준)로 이는 당초 2010~2011년 사이 지정할 계획이었던 550개보다 139개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올해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기준이 강화된 탓도 있지만 사회적기업 스스로 중도 포기하거나 경영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돼 퇴출당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2월~2011년 2월까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분의 1인 52개 기업이 지침 위반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4곳 중 1곳이 의도적으로 규정과 지침을 어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지원금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장애인 근로자 통장 임의관리 등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점검하는 서울시 담당 직원은 1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수백개의 기업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왔다.

지난 2월부터 각 구청이 기업들을 점검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 구청에게 관내 기업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포기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 말부터 각 구청을 짝지워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나치게 실적 위주인 서울시의 태도도 올바른 사회적기업 육성의 걸림돌이 돼왔다.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가 9031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선갑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의 분석 결과 실제로 창출한 일자리는 3903개로 시가 5000여개의 일자리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3900여개가 맞다"며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1인당 98만원에 불과하고 영업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0월6일 사회적기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 결식아동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0월6일 사회적기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 결식아동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달라질까?

지난 7일 박원순 시장은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춘콘서트 2.0, 김여진의 Action 토크'에 참여해 "정부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자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월30일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청 워크숍'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호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조직과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사회적기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게와 희망제작소 등 시장 당선 전 사회적기업에서 일해왔던 박 시장인 터라 그의 솜씨와 복안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은점점 커지고 있다.

시장 취임과 동시에 박 시장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창조적 벤처창업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내년 2월 제정하고 2014년까지 기금 3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와 민간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는 이 기금 모금에 앞으로 서울시가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2월부터 사회적기업에게 세제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10년 1차 모집에서 280여개 신청기업 중 110개 지정된 것과 달리 올해 3차 모집에서는 236개 신청기업 중 34개만 지정될 정도로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는 내년에 시의 지원을 받게 될 사회적기업이 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그동안의 일부 오명을 확실히 떨치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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