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獨·佛 정상회담, 어떤 논의 오갈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30일 유럽연합(EU) 정상 회담에 앞서 9일 미리 모임을 갖는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자리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레버리지, 유로본드 발행 로드맵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EFSF의 대출 가능액은 4400억유로이지만, 이 중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집행된 구제금융을 제외하면 실질 대출 가능액은 2500억유로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이탈리아 처럼 덩치 큰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감당할 수 없다. 실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작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충분한 수준으로 서둘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앞서 작년 11월 모임을 갖고 EFSF의 가용자금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또 12월에 열린 EU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의 항구적 구제기금인 유럽안정매커니즘(ESM)의 출범 시점을 2012년 7월로 1년 앞당겨, EFSF와 ESM을 1년간 병행 운용하기로 했다. 당초엔 ESM이 2013년 7월 EFSF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이었다.

유로존 일각에서는 5000억유로 규모인 ESM의 재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신 독일은 올해 ESM 납입금 80억유로의 지불을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독불 정상은 ESM 구축에 대한 의견도 조율할 전망이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신 재정협약' 수정안 초안에는 유로존 공동발행 채권인 소위 '유로본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로존은 유로본드를 즉시 발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독일 등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불 정상은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초안에는 "로드맵이 유로 회원국들이 국채 일부를 유로채권으로 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공동 발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버넌스와 유로존 경제성장률 강화를 모두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틀이 짜여져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독불 정상 회담에선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ECB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메르켈 총리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의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