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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때 전자서명도 허용, 종이낭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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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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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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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설 수 있어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이 허용된다.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에 일일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돼 종이를 아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에서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등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종이 문서를 절약해 자원낭비를 막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원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의 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예외도 적용한다. 국내 보험사가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거래회사나 중개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보증을 설 수 없다.

다만 보험금 지급 채무만 보증을 설 수 있다. 또 총자산 3% 이내로 운용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은 200% 이상인 보험회사에만 허용된다.

이밖에 지난해 농협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업 법령도 여기에 맞춰 정비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협은행이 추가됐다. 조합에 대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도 인정하고 농어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영업규제(점포밖 모집 금지 등) 적용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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