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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금융위, 론스타 자본적격·외환銀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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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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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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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과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가 참석한 가운데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상제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승인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국내 7개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김영대 부원장보는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사(일본내PGM의 골프장 운영회사)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만 입법취지, 신뢰보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주식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금감원이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있나.
▶"그동안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했으며 금융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데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법문상 2조원을 초과하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것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신뢰보호, 형평성,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금감원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아닌데.
▶"법문 내용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은 행정행위의 문제다. 이는 금감원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산 2조원 규정이 현실성이 없는데 왜 수정을 하지 않았나.
▶"2조원 규정이 2002년 7월 비금융주력자 규정이 시행되면서 나왔다. 물가나 산업의 규모성장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 있게 고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비금융주력자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나.
▶"은행법이 2009년 개정돼 외국은행이나 외국지주회사는 인수할 때 문제가 없다."

―미뤄왔던 론스타 문제를 결정 내게 된 이유는.
▶"지금 시점에 판단하게 된 것은 2011년 3월에 1차적 판단을 한 후 여러 문제가 제기돼확인작업을 해왔다. 일본 도쿄 사무소 등을 통해확인했고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거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실정법을 어긴 외국자본이 자산을 매각하는데 길을 열어준 것 아닌가.
▶"론스타의 주식 양도 차익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가 금감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원천징수 공문을 보냈고 하나지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론스타의 테마섹 자본에 대한 검토도 거쳤나.
▶"론스타의 모든 해외 계열사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테마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테마섹은 외환은행을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론스타의 다른 펀드가 산업에 투자를 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인가.
▶"법문상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비금융주력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따라서 한계가 있다."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하는 서류로만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현재로선 제출된 자료로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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