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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르코지 "8월부터 금융거래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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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르코지 "8월부터 금융거래세 시행"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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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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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선 앞두고 단독 도입 공약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오는 8월부터 세율 1%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TV에 출연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충격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가져다주고 재건 노력에도 기여할 수 없는 금융 규제 철폐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은행권 반발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금융거래세를 단독 도입하기로 했으나 실현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오늘 4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무리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9월 증권과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 연간 550억유로(71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는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3월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이달 들어서는 단독 도입 계획을 공론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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