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쿨링오프제-심의-기금 모두 하겠다

국내 게임업계의 삼중규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 사항을 담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2월 6월 오전 10시 김황식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현장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물론 교과부 이주호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최광식 장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김금래 장관 등 게임 규제 의지를 드러낸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출석하였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 7대 실천정책 중에는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 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하에 기획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에 대한 대책이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서 발표된 내용은 게업업계에 그야말로 큰 충격을 주었다.
앞서 보도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규제와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위한 게임물 내용 심의 강화는 물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의무화한다는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와
문화부에 이어 교과부의 게임 규제 의지가 가시화된 순간이다.

일명 ‘쿨링오프제’라 명명된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은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고,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게임 이용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책이 병행된다. 경고문 제시는 주요 온라인게임에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게임 이용 시간이 1시간 경과하였습니다. 휴식을 취해주세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교과부가 준비 중인 게임 규제 방안이 여론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월부터다. 당시 교과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에 발표된 게임 이용 제한과 기금출연, 게임물 내용 심의 등은 교과부가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도인 것이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국내 청소년의 평균 게임이용 시간은
46분으로, 이는 사용 시간이 10분에 머문 핀란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수차다.
따라서 게임을 보다 교육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중복규제 우려가 빗발치고 있으나, 문화부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여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장에 출석한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지난 해 시작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지난 1월 22일 발효된 선택적 셧다운제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2월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현재 게임업계는 1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스스로 출연하여 게임 과물입 치료에 힘을
쓰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여성부, 교과부와의
긴말한 합의에 따라 주무부처로서 게임 과몰입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문화부와 여성부에
이어 교과부까지 나선 게임산업 삼중규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
내용물 심의는 2011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게임법 시행령에 포함된 ‘게임 등급심의
민간이양’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며, 기금조성은 게임산업의 주무부처 문화부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