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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 놀란 거래소, 총수에 공시책임 부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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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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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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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코스피 부실공시 처벌 사실상 거래정지가 최고...직접 처벌 규정 마련 추진

(주)한화 (30,150원 상승50 0.2%)의 최고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발생 늑장공시에 따른 매매정지 소동으로 인해 기업 공시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부실공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불성실공시 발생 예방 방안은 물론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부실공시 기업 처벌에 대한 규정 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직접 규정을 고칠 수 없지만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안할 수 있다. ELW(주식워런트증권) 운영 개정안, 해외기업 상장규정 개정안 등이 이런 절차를 통해 개정돼 왔다.

거래소 측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 △기업의 공시 최고 책임자를 등기임원으로 정하는 방안 △심각한 공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기업 총수 등 최고경영진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공시 총괄 책임자의 직급이 낮아 책임감 있는 공시관련 결정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등기임원들은 경영상 결정에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공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총수 등의 책임수행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스피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함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래소가 부실공시 기업에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페널티는 거래정지다. 그러나 이 거래정지는 자칫 기업보다 투자자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화사태 역시 거래정지로 인한 피해를 한화가 아닌 투자자들이 입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아닌 기업 경영진이 직접 부실공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다른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도 부실공시에 대한 규제 세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대규모 규정개정이 될지 여부에 대해 내부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방안이 정리되면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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