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망중립성? 초고속인터넷망을 무단사용한 일이다"

KT (37,400원 ▼300 -0.80%)가 9일 인터넷망을 무단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에 나섰다.

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전략TF팀 상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 편익과 IT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KT가 제조사와 협력해 스마트TV 망대가와 관련한 글로벌 롤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효실 상무와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 배경은?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스마트TV가 일반PC와는 전혀 다르다. 고화질 대용량 트래픽을 장시간 보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이고 이게 활성화될수록 통신망을 독점한다. 대다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통신망에 부담을 주는 구조다. 투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망대가가 없이 통신망을 무단사용하게 되면 투자여력이 없어진다.

-접속을 제한한 근본 목적은?
→TV제조사와 통신사가 같이 협력해서 망대가를 포함한 큰 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TV 사업을 잘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TV시청하고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앱 접속만 제한하는 것이다. 차단이나 끊는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 앱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접속 제한이 정확한 표현이다.


-법률검토했나?
→기본적으로 했다. 접속제한 조치를 통해서 원활히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방통위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망중립성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초고속 통신망을 무단 사용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영역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TV 이용 현황은?
→작년말 기준 국내 100만대 스마트TV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10만대 정도다. 이용 추세는 급증하고 있고 더 활성화되기 전에 망대가 협력모델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SKT, LG유플러스 등 다른 망 사업자들은 접속 제한을 하지 않고 검토도 안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1년간 제조사 통신사간 협력 노력을 취해왔다. 공문도 발송하고 협상도 했지만 진행이 잘안됐다. 짧은 시간에 발전적 협상을 하려면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고 이를 통해 제조사와 통신사가 국내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제대로된 스마트TV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접속차단 근거를 무선에도 적용하면 카카오톡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향후 무선쪽으로 접속제한을 확대할 계획은?
→유선, 무선은 트래픽 양에 차이가 있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TV다. 한 사업자의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97%까지 독점하게 되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265배까지 저하된다. 대다수 이용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되기 전에 막고자 한 거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문제인가?
→대가를 받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와 스마트TV 안정화가 가능하다.

-과금 문제에 연동할 생각은? 개인 가구에 대한 추가 과금 계획은?
→추후 검토할 사항이다. 지금 문제는 스마트TV의 우리 초고속망에 대한 무단 점유이고 통신망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TV 트래픽 해소되려면 투자비는 얼마나 드나? 제조사와의 논의 진척 상황은?
→제조사와 협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망대가를 포함한 상호 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조사는 디바이스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네트워크 수준이 어느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품질관리과 제조사의 디바이스 경쟁력을 통해 성공적인 협력을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망대가 산출 근거는 협상하면서 준비해야할 사항이다.

-국내에서 제조사들이 이용대가를 지불하면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에서도 망대가를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통신사업자들도 동영상 등 데이터 과다로 대가나 요금이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롤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통신망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100대 기업의 기업가치는 5배 늘었는데 통신사 기업가치는 1/2로 떨어졌고 통신망 투자여력은 악화되고 있다. 지금 모든 융합형 디바이스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통신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피해나 불편에 대한 문제는?
→이용자 피해는 거의 없을 거다. 일반 TV를 보거나 초고속 인터넷은 정상적으로 된다. 스마트TV 판매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률이 더 높아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