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전자, 스마트TV 논란 '난제 첩첩'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차단 논란과 관련, 양측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KT가 삼성전자에 망분단금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KT (34,500원 ▲400 +1.17%)가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에 망 구축 비용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삼성전자는 이를 TV세트 가격의 원가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TV를 사는 고객에게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다양한 차별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TV 제조업체들의 현실적 고민이다.


우선 스마트TV를 사놓고도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고객도 처음 스마트TV를 구매할 때 망 구축 비용이 산정된 동일한 TV 값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스마트TV 이용 패턴이나 빈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트업체에서는 당연히 망 구축 비용을 원가에 평균적으로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KT의 인터넷망 사용자 중 일부는 "주말에만 잠깐 사용하는데도 정액제여서 손해보는 기분"이라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스마트TV도 마찬가지다. 세트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대용량 사용자든 소용량 사용자든 상관없이 KT망 이용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삼성 스마트TV를 샀는데, KT망을 이용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고객도 자신이 가입한 망 사업자가 아닌 KT에 망 구축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초고속 인터넷 망사업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망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KT와 SK브로드밴드의 망구축 효율성이 차이가 날 경우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할 경우 문제의 해법도 쉽지 않다.

스마트TV나 일반 PC나 콘텐츠의 질에 따른 데이터량의 차이가 있는데, 스마트TV에만 과금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HP나 델 등 PC 제조업체들에게도 과금을 하겠다는 논리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기기간 접속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KT는 "백본 부하를 계산해보면 스마트TV당 5Mbps를 가정했을 때 15만대가 동시 시청할 경우 KT 백본에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는 "망 분산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는 해결하는 게 기본이다"고 지적했다.

KT가 애플과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애플에 비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이 애플과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다.

따라서 망 분담금 문제는 무선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KT가 '정액제(무료통화 할당)+추가요금'제를 도입하든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TV 업체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