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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비협조'..檢, 개인정보유출 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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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비협조'..檢, 개인정보유출 수사 중단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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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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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검색 서비스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글 본사 측의 비협조로 결국 수사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이달 초 구글의 위치정보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이용,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 본사에 대해 참고인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소환통보를 했던 프로그램 개발자 2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처분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신병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구글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더이상의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구글이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을 이용, 무선랜카드 고유번호(맥어드레스) 등 고위험군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 구글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발자 2명을 국내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우리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는 답보상태에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 한국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이 회사가 지도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60만여 건을 수집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1000여건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20건, 신용카드 번호 2건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은 단순한 실수"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빠르게 삭제하겠다"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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