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소형확대 승자는?

서울시·재건축추진위, 소형 비율 대립각…
강남구청도 서울시에 '반기'
　
서울시와 강남 개포주공(개포주공 1~4단지·시영)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시 소형주택 확대를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존 소형주택의 50%를 소형주택으로 확보하라는 시 주장에 재산권 침해라며 개포주공 재건축추진위가 맞서고 있는 것.

개포주공 재건축추진위는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개포지구 정비계획변경(안) 통과 촉구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대 방침을 거부하고 기존 정비계획안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원들의 중소형 이상 주택 수요가 충족되면 남은 물량에 한해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도록 협상을 통해 설득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계획안 추진을 요구하는 추진위와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포주공 소형 확대 왜 불거졌나

개포주공 재건축 소형 확대 논란은 지난 9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포주공 2·3·4, 개포시영 등 4개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면서 소형주택 비율을 현행 20%보다 더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개포지구의 경우 현재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요구였다. 만약 시 의견대로 소형주택 비율이 늘어날 경우 일부 조합원들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반기를 들었다. 실제 시 의견을 반영할 경우 일부 단지는 소형주택을 최대 45%까지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추진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개포택지지구 주공 4개 단지(개포시영, 개포2·3·4)의 소형주택 확보 시뮬레이션은 상향 필터링 효과를 감안해 구청과 협의·조정하고 부분임대주택 확보 물량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는 소위원회 결과를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기존 소형주택의 50%를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벗어나 이를 추진위와 강남구청에 떠넘긴 것.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4일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50㎡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85㎡로 집을 넓히려는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며 "중소형 이상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족된 뒤 남은 물량에 대해서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의 소형주택 확보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각 조합은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됐지만 각 추진위는 여전히 '2(60㎡ 미만 소형) 대 4(60~85㎡ 중형) 대 4(85㎡ 초과 대형)'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소형주택 비율 확대 방침이 논란이 되니까 시가 비율을 주민과 협의하라고 한발 뺀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해도 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올 게 뻔하다"며 반발했다.



◆강남구청, 논란 속 20%로 계획안 제출

개포주공 재건축 소형 확대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은 지난 15일 시 조례에 정해진 2대4대4 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강수를 뒀다.

기존 소형아파트 가구수의 5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한 시 요구에 공식 반기를 든 것. 게다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요구해 온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 방안도 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안의 도계위 상정조차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상정되더라도 서울시가 기존 방침을 뒤집지 않는 한 원안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는 소형주택 건립 비율에 대한 시 지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어 현행법상 가능한 조건대로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남구의 입장에 대해 시는 여전히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현재 시는 강남구청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주민 공람 결과와 담당부서 의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형주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계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포1단지가 다른 재건축단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계위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남승국 시 행정2부시장은 "개포주공 1단지 계획안을 당장 도계위에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진위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이 빨리 날 수도, 늦게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계획안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겠다"

시의 입장이 강경하자 개포주공 재건축추진위는 2월29일 서울광장에서 '개포지구 정비계획변경(안) 통과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시의 소형주택 확대 방침을 거부하고 기존 정비계획안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시와의 협상에 대비해 각 추진위는 주민 찬반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설문 결과 소형주택 비율 확대 반대 입장이 우세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시를 압박하겠다는 것.

개포주공 3단지 추진위가 가장 먼저 나섰다. 3단지 추진위는 이번 설문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강남구·시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찬성할 경우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강남구청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정, 다시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대로 조합원 반대 의사가 확인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시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찬일 개포3단지 상근추진위원은 "시가 조합원과 협의를 통해 비율을 정했다고 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3단지 외에 다른 개포지구 단지들도 조합원 설문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2단지의 경우 소형비율 확대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주택형 선호도 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