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내일 개막, 穩中求進의 6대 경제과제는?

런민왕이 만든 양회 상징물. ▲출처=런민왕

중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량후이(兩會)가 3일 개막돼 14일까지 이어진다.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정치협상회의(쩡시에, 政協)가 열리고, 5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인민대표회의(취앤궈런따, 全國人代)가 개최된다.

올해 량후이는 매년 3월초에 열리는 량후이와 달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제18차 당대회에서 2013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갈 새 주석과 총리 등 지도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안정적 정권교체를 위해 올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안정과 함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중국이 올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중치오찐(穩中求進)’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과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3일 개최되는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베이징에 도착한 티벳 대표들.

3일부터 열리는 량후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이 스스로 상정하고 있는 경제분야의 6대 과제는 안정성장 내수확대 분배개선 주택가격안정 세제개혁 물가안정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첫째 안정적 성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해야 할 과제다. 유럽의 국채위기와 미국 및 일본의 경제둔화 등 세계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중국은 8.5% 정도의 성장은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질 경우 대졸자 실업 등이 늘어나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장률 8%를 달성한다는 ‘빠오 빠(保八)’를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이다.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유기업 투자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쳤다. 도시화를 진전시키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12차5개년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지난 2월16일자 『치오스(求是)』라는 잡지에서 “내수확대와 도시화를 이루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를 늘리기 위해 5대 사회보험을 실시해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의 소비증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의 개선이다. 소득불평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시앤푸룬(先富論)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생기더라도 경제성자을 추구했지만,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결한 이제부터는 분배개선으로 배 아픔을 최소화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지니계수가 0.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극도의 불평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5년 동안 2배로 인상하고, 국유기업의 배당을 늘려 서민들의 생활개선에 투입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신장위구르 대표들.

넷째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안정이다. 주택 값이 지난해 20% 정도 떨어졌지만 중앙정부는 시앤꺼우링(限購令,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완화하려는 지방정부를 적극 억제하고 있다. 상하이 우후 포어산 등이 시앤꺼우링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철회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부동산 가격은 올해도 10~20%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세제개혁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장기적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근로자의 면세점을 월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대폭 인상한데 이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자들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물가안정이다. 지난해 5.6%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3.5~4.0%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들은 돼지고기나 달걀 등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름으로써 생활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혁해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이다. 또 물가가 흔들릴 때마다 금융정책을 통해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