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강제 야자' 여전…학생인권조례 무시

(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마련해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News1

'광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금지 지침을 내린 가운데 새학기가 시작되지마자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새 학기들어 광주시내 일선 고등학교의 '강제 야자'에 항의하는 민원이 10여건 접수됐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학교 실명을 거론하며 학생인권조례 위반 단속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이 계속되자 시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 야자 운영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민원이 올라온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행정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심화 반을 편성하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고1 신입생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입학 첫날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취지를 살려 달라'는 제목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은 "학교에서 자율학습 동의서를 받는데 말만 자율이지 강제적으로 했다"며 "반 학생 전부가 동의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야간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는 것보다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편하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학교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휴대폰을 소지하도록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있다"면서 "야간 자율학습도 본인 희망대로 선택할 수 없어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반편성 자체를 심화반과 일반반으로 나눠 심화반에 들어가지 못한 딸 아이가 기죽어 다닌다"며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위반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학생인권조례에는 선택권을 주게 돼 있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 2항에는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해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