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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산 집에 변상금 수천만원 부과···관악주민 시청서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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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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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4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의 시 체비지 사용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News1 이준규 기자
4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의 시 체비지 사용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News1 이준규 기자



40년간 내 집으로 알고 살아온 주택에 대해 수천만원의 변상금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온 시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오후 1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앞에는 시민 30여명과 경찰 병력 30여명이 대치한 채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은천동, 봉천동 등 관악구 8개동 25개 구역에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로 이날 민원 신청과 시장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

이들이 거주하는 관악구 일대는 1970년대 초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여의도와 문래동 등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밀린 변상금을 내라는 소식은 지난 1월말 급작스레 전해졌다.

관악구는 체비지(도시개발사업을 따라 이주대상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토지로 이주민들에게는 시유지를 거주지로 제공한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5년치의 변상금 납부를 요구했다.

8평짜리 집에 부과된 변상금은 1800만원. 주택과 상가의 대부료율이 달라 최고 48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곳도 있다.

이에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이날 오전 관악구청을 찾아갔던 시민들은 구청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시청을 찾았다.

이날 민원인들을 이끈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장영봉(70)씨는 '시 체비지에 70년도에 이주해 4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에 변상금 수천만원을 부과한다 하니 기가 막힙니다'라고 적힌 민원 신청서를 들고는 "왜 시민의 소리를 접수하겠다는데 시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 신청을 위해 동참한 다른 주민은 "5년 어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면서 왜 이런 내용에 대한 고지를 5년 전부터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명칭도 사용료도 아니고 징벌의 의미를 포함한 '변상금'이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의 시 체비지 사용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 News1 이준규 기자
4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의 시 체비지 사용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 News1 이준규 기자



이날 집단 민원인들의 시청진입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초기 진입을 막은 시청 청원경찰들은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들을 넘어뜨려 몇몇 시민이 부상하기도 했다.

청원경찰에 이어 출입구 통제를 맡은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발언도 적절치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소 집단 민원인들에게 '집단으로 청사 안에 들어가서 민원을 신청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대표자를 선임해 민원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그러나 최 과장은 이런 설명과정 없이 모든 출입을 통제한 채 민원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청사 보호관련 법규만 반복하며 '돌아가던지 이에 따르던지 선택하라'고 말했고 이에 분통이 터진 시민들은 "앵무새냐"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시청을 지키러 온 공무원이 시청 수장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 셈이다.

이런 더딘 진행 때문에 민원인들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민원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한편 관악구 관계자는 체비지 사용료에 대해 "현재 변상금 면제와 주택과 상가에 부과하는 체비지 사용료의 대부료율이 2%, 5%인 것을 각각 1%와 2%로 낮추는 시 조례 개정안을 시에 건의 했다"며 "체비지 사용료율 조례 개정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변상금 면제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구에서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시 관계자는 "체비지 사용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인데 왜 이 문제를 시에 넘기는지 관악구의 목적을 모르겠다"며 "관악구에서 법적인 해석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상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해야겠지만 서울시는 1990년에 변상금 무기한 유보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받아내려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상금 대부료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시의원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시도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구청에서 최초 결정을 번복해서 변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유보결정을 내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률적으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겠지만 관악구가 토지 소유기관인 서울시와 입장을 달리 하면서까지 이를 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서민경제와 주거안정을 시정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박 시장의 부임 후에 이를 추진해야 하는 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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