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프랜차이즈 육성'…"지경부는 '직무유기'"

“저희 지경부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2009년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그 이후로 실천해온 실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4월 새롭게 창간한 <프랜차이즈 월드>는 창간특별기획보도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외치던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지난 3년여간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보도했다.

◇ 지식경제부 주관,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방안'은 어디에
지식경제부는 2009년 9월29일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8개 정부기관과 함께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지경부는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에 국내기업 3개 이상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또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가맹점창업 촉진 ▲인프라 선진화 ▲해외시장 진출을 4대 정책추진 방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월드>는 57개 실천과제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토종 프랜차이즈기업의 해외1호점 진출지원 사업,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북과 전략설명회, 한국형 프랜차이즈업종을 위한 U-POS 시스템 개발 등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동물류시설 건설, 인증제도입, 통계인프라구축, 지원체계 구축 등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장된 과제라고 덧붙였다.

◇ 있으나 마나한 '가맹사업진흥법'
또 <프랜차이즈 월드>는 가맹사업진흥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2007년 12월21일 제정된 가맹사업진흥법의 주요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 및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 물류 및 정보화의 촉진과 가맹사업 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해 가맹사업 물류 및 정보화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다.

김병조 <프랜차이즈 월드> 편집장은 "굳이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는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정부는 ‘가맹사업진흥법’에 근거해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 월드>는 2012년 지식경제부의 예산은 15조97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356억원이 증가(9.1%)했지만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예산은 0원이었다고 전했다.

2011년엔 2억원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된 것. 세계김치연구소 운영비지원에 41억9700만원(전년대비 66.3% 증가),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에 298억7700만원이나 지원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프랜차이즈협회측은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