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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마주 열풍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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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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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기고] 테마주 열풍 바로보기
테마주 열풍!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보다는 많이 수그러졌지만 아직도 일부 테마주는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치테마주뿐만 아니라 가스관테마주, 북한테마주도 나타났다. 테마주 투자로 단기에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많은 사람이 달려들지만 근거 없는 테마주 열풍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첫째, 테마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테마주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럴 듯한 소문이 나돌고,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인다.

이에 혹한 일반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볼 생각으로 따라들어가면 작전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팔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급락하고 일반투자자들은 미처 손절할 겨를도 없이 큰 손해를 본다. 일반투자자가 한두 번은 요행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여러 번 매매하다보면 결국 작전세력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

둘째, 테마주 선동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 주식시장은 많은 사람이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가가 공정하지 못하면 많은 선의의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떠나고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재산증식의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실물경제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순기능이 일부 테마주 선동에 따라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셋째, 테마주 이상급등은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테마주로 큰 이익을 보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고 이를 만회하려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한 경우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올해 초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북한 경수로 폭발, 방사선 서울방향으로 남하'라는 글이 나타났다. 이 글은 순식간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번졌고,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주가지수도 순간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추적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저지른 소행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테마주의 가격 왜곡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에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순한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금감원은 '테마주특별조사반'을 설치해 주가가 이상급등한 테마주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일부 테마주의 이상급등이 실제로 작전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31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과 부당이익의 3배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고 금감원 조사로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시에 적발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러한 테마주에 연연하지 않는 투자문화가 더욱 중요하다.

일반투자자들은 미확인 테마 또는 루머에 추종매매하지 말고 기업실적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투자자들이 추종매매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게 되지도 않고 나아가 작전세력들의 설 자리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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