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당근·채찍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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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서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한편무인카메라(CCTV)를 통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CCTV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총중량 3.5톤 이상이며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이다.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운행하다가 카메라를 통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용의 90%(179만원~771만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년간 면제돼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43~172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약 10만원의 검사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 부착 후 자치구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할 경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로 면제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폐차비 이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의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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