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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M&A 예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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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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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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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갖는다.

공정위는 시장 내 경쟁환경을 변화시키고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공정위 PPS홀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기업결합 신고대상, 시기, 절차 및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기업결합 업무 수행 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27건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었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신고기준과 체계 등 시업결합 신고제도를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국내기업간 결합도 경우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위반 시엔 해당국의 관련 법규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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