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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세우기' 아니라더니 '나쁜기업'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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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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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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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발표 후폭풍…"업종별 특성 고려 평가방법 개선 필요"

대기업들이 기울여온 동반성장 노력의 성과를 가늠하는 '성적표'인 동반성장지수가 10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계의 우려를 반영, 당초 계획했던 서열제에서 등급제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고 구체성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낙인찍기' 식의 동반성장지수 공개로 자율적인 의지로 형성돼야 할 동반성장 문화가 자칫 짜여진 틀에 맞춰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위 기업에 '藥'주는 포지티브형 주목=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긍정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동반성장지수는 특정 대기업을 비판하고 응징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칭찬'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성적이 나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줄세우기' 아니라더니 '나쁜기업' 낙인을…
실제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지수가 '양호'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대기업에게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문화 확산의 추진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 받고 '양호' 등급 기업은 1년 동안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받지 않는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등급별로 유통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1년 면제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개정해 사업별로 '양호' 등급 이상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기획재정부도 공공입찰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수' 등급 기업을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납세담보 5억원 한도를 면제받고 대출금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꼴찌기업 '낙인효과' 문제점 없나=동반성장위는 하위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841개 기업 중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실적이 있어 현장 조사가 가능한 56개 기업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동반성장에 우호적인 업체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개선' 등급을 받은 대기업의 경우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는데 망신만 당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줄세우기' 아니라더니 '나쁜기업' 낙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을 대표하는 56개사는 한마디로 공부 잘해서 장학금 신청한 기업"이라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동반성장 실천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꼴찌'라는 낙인만 찍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 '개선' 등급을 받은 홈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지속거래, 물량확보, 해외시장진출 등을 희망하는 협력사가 많아 그곳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정작 동반성장지수에서는 가중치(3~4점)가 낮은 반면 자금지원 부문의 가중치(40~50점)는 굉장히 높아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역시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개선'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일지라도 아직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월등히 강한 기업"이라며 "선진국에서 우수반을 두고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시키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반성장지수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기 중앙대 경제학교수는 "동반성장지수의 긍정적 취지와는 별도로 업종별 특성이 무시된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 결과라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며 "동반성장 전략이 단순히 등급을 잘 받기 위한 평가의 틀에 맞춘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물'을 더 촘촘하고 유연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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