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렌트푸어 외면한 정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라면서 자주 들은 속담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강조한 말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만 위해선 안되고 모두를 따뜻이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10대책'을 보면 정부가 중산층을 편애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명명한 지난해 12·7대책과 비교할 때 '중산층'이란 단어가 추가됐음을 알 수 있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 이번 대책의 방점은 중산층에 찍혔다. 여기서 중산층은 '하우스푸어'를 지칭한다. 수억원 내지 10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서민 범주에 넣을 수 없어 애써 중산층이란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이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시장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의 고통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5·10대책에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등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하지만 소위 '렌트푸어'(과도한 주택임대료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계층)로 불리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포함된 정책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한도 확대 등인데 금리인하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런 대책을 '서민대책'으로 볼 수 없다.


주택바우처제도, 전·월세상한제 등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이 총선에서 거론됐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스몰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과 집 없어 고통받는 사람. 둘 중 정책적 도움이 시급한 사람은 후자가 아닐까. 정부는 지난 1분기 전세가격 안정화를 거론하며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을 제외했다.

전셋집이 사글세(월세)집으로 바뀌고 살인적인 전셋값에 서울을 떠나는 '전세난민'이 늘어나는 상황은 못본 척하고 말이다. 이러니 "돈 있는 중산층만 편애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