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포 소형 30%수용, 의미있다"

서울시가 개포주공 2,3단지에 대해 소형주택비율을 신축가구수의 30% 이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다른 단지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7일 강남 개포2·3단지에 대해 소형주택 30%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시와 조합, 주민들이 소형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소형주택비율을 늘린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소형주택 트렌드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소형주택비율이나 조례에 20% 이상으로 있다"며 "다만 각 재건축 단지마다 평형 구성이 다른 만큼 조례까지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심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개포 2·3단지를 포함해 시가 심의중인 개포 5개 단지는 전체 1만2410가구 중 60㎡미만의 소형주택이 1만1870가구(96%)로 강남구 전체 민간 소형아파트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포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급격한 소형주택 멸실로 인한 주택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2·3단지 정비계획안을 추가적인 주민 조율없이 직권상정한 이유에 대해 대해 이 실장은 "4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며 2단지는 주민과 합의가 됐지만 3단지는 소형주택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본 회의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 심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실장은 세부적인 주택평형 배치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건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개포2·3단지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직권상정한 이유는?
▲그동안 다른사례를 보면 소위원회 이후 추가적으로 주민들과 조율한 뒤 본회의에 올라간 것도 있고 직권상정한 사례도 있다. 이번에는 소위원회 이후 한번 더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2단지의 경우 조율이 된 상태였고, 3단지의 경우 4번씩 소위원회한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감안해 도계위 본회의의 최종 판단을 받는게 옳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3단지의 경우 소형주택이 늘어난 대신 중대형 평형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평형은 설계과정에서 조정을 할수 있고 이번 심의에서 전체적 가이드라인 준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건축 심의 과정 등에서 주민들의 뜻을 가급적 수용할 계획이다.

-소형주택 30%가 서울시의 공식입장인건가
▲소형주택비율은 시 조례에 20% 이상으로 돼 있다. 기존 소형 많은 단지의 경우도 있고 기존 대형평형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다. 기준까지 바꿀 것은 없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단지별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다만 개포의 경우 현재의 소형주택이 98%다보니 주택수요나 현지 아파트 상황 등을 고려해 도계위에서 최종 판단을 한 것 같다. 다만 다른 단지도 30% 비율을 꼭 지켜야 한다던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30% 비율을 맞춘 2·3단지 정비계획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셜믹스 등 승인조건은 주민들과 합의가 된 것인가
▲소셜믹스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건축 심의에서 논의될 문제다.